[PEDIEN] 경기도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내 고강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도 차원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 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하여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 수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등 위법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김 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 정상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