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 불투명성·경기아트센터 소통 부재 지적

객관적인 심의 기준 마련과 직원 의견 수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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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한국_의원_심의는_불투명_조직개편은_소통_부재_문화예술_행정_전반_문제_제기(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불투명성과 경기아트센터 조직 개편 과정의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결 사유가 예술성, 독창성, 공공성 부족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심의위원 선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위원 중 일부만 선정하여 심의하는 방식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술성과 독창성 평가 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한 부결 사유 공개를 강조했다. 또한, 심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아트센터 조직 혁신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직원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조하고, 조직 체계 합리성과 의사결정 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직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없는 조직 개편은 혁신이 아닌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공공기관은 절차가 흔들리면 신뢰를 잃고, 이는 사업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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