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산지전용 허가지 일제 점검…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대규모 산지전용지 대상 집중 점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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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이 산지전용 허가 지역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산지전용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경계 침범 등을 예방하고 산지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군청 허가과 산지허가팀이 주축이 되어 8개 읍·면 담당 구역별로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허가지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전용 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허가지와 토석 채취 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토사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 복구 및 항구 복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규모 산지 전용지로, 토석 채취 허가지 5곳, 태양광·풍력발전 및 개간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지 23곳 등이다.

점검 결과, 경계 침범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토사 유출 등 산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즉시 중간 복구 명령과 같은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최근 산지 개발 수요가 늘면서 산림 훼손과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토사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복구하여 안전한 산림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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