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이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2개년 내 신설되는 31개 학교에 교당 평균 71억원, 총 2200억원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및 안전교육관 소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이후 보고받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7년과 2028년 개교 예정 학교는 설계가 완료되어 변경이 어렵더라도, 2029년과 2030년 개교 예정인 26개 학교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직 설계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기본설계 단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지하주차장 설치를 재검토하여 2027년도 본예산안부터 사업비를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9~2030년 개교 예정 26개교의 구체적인 설계·공사 진행 단계, 지하주차장 제외 가능 여부, 변경 결정 시기, 2027년도 본예산안 반영 가능 여부를 학교별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올해 10월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9~2030년 개교 예정 학교 중 기본설계 착수 전 협의 단계에 있는 곳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적기 개교를 위해 편성된 ‘학교 설립 효율화 설계비’ 30억원의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해당 사업에서 약 20%의 불용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투자심사 이후 추경 편성 전에 집행하는 사전기획 용역비가 학교별 신설사업비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주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설립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9~2030년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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