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납세자 권익을 증진시킨 부산시만의 협업 모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 1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정부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13개 지방정부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사전 원고평가와 현장 발표 평가를 합산해 최종 수상기관이 결정됐다.
부산시는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납세자 권익은 UP'이라는 주제로 16개 구군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익보호 협업 모델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구군과 함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공동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실행계획 수립부터 현장 추진, 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 부산시는 개정 법령 및 편의 시책 안내문 4218건을 발송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잘못 부과된 지방세 8000만원을 취소했으며, 납세자가 놓칠 수 있는 감면 혜택과 이중 납부 세액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1억 3000만원을 환급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시는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맞춤형 세금 교육과 현장 상담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서비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구체적으로 시와 구군, 부산지방국세청은 협력하여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5차례 운영했으며, 총 350명의 시민에게 맞춤형 세금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 축제 등 7개 현장에서는 2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54건의 세무 상담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의 접점을 늘렸다.
더불어 경상남도, 부산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경험을 나눴다. 이는 구·군 간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공동 과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납세자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협업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관계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세금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납세자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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