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착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현재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세종시의 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통교부세 지원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에 따라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정특례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방식으로는 재정부족액의 25%가 가산되어 지원된다.

재정 특례 연장의 필요성은 도시 건설이 아직 진행 중이며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특히 최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으로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교통, 주거, 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되면 보통교부세 산정상 가산분이 없어져 세종시의 재정 운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완성 및 중앙행정기관의 안정적인 이전·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재정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세종시는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세출 구조조정, 자체 수입 확충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법정·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2027년 이후 연평균 약 3500억 원의 재정부족이 전망되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이관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자구 노력과 함께 구조적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재정 특례 요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가용재원의 규모나 재정수요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적으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아져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51.6%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보통교부세 등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59.9%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는 세종시의 자체수입 비중은 비교적 높지만, 보통교부세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실제 재정 운용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만으로 세종시의 재정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

재정 특례가 연장되면 약 2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6년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재정부족액 25% 가산에 따른 특례 규모이다. 재정 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7년부터 해당 가산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총액 및 조정률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지원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7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인 67조 5000억 원 규모 안에서 배분·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12월 중순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공포할 예정이다. 2027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이 시점이 돼야 정확히 확인 가능하나, 교부 규모는 2026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부액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및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안정화 지원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