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20일 제39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교육재정 운용 방향과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장 중심의 예산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최근 3개년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비교 분석하며 경상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건비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신규 교육 사업과 학교 현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지출 구조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2027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치와 실제 본예산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짚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주요 세입의 변동 원인과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의 존속 여부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조정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재정운용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진한 운영경비 조정 및 사업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폈다. 사업의 종료, 축소, 통폐합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의 필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별 조정 내역과 추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목적사업비 사업 수를 줄이고 일부 사업을 총액교부와 표준교육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확대하는 만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규모, 필수 교육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새로운 성과관리와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학교회계에서 총액교부사업을 구분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과 서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안내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련 지침과 학교별 예산 배분 원칙, 성과관리 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금융자산 회수액 중 공무원 학자금 대여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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