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방지부터 지역건설업체 지원까지…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먼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더욱 구체화했다.

조 의원은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체불 예방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도·점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에 발맞추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조 의원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보증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여건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제때 지급되고 지역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