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성과 낸 사업 예산 축소…감액·일몰 경위 면밀히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의 예산 조정 현황과 일몰 결정 과정, 예산 집행 상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감사가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평생교육국의 전체 예산이 637억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당초 목표였던 300명을 훌쩍 넘어선 478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목적사업비가 17억원 감액된 상황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재단 측은 국·도비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기존 상담 인력은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요구액 17억원 중 10억 7천만원만이 반영된 상황이 확인되었다. 집행부는 인력 증원을 위한 국비를 기존 인력 15명의 감원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대한 별도 승인 공문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8687명이 저축을 유지하고 유지율도 91.3%에서 92.7%로 높아졌다'는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 모집은 '0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또한 122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마지막 만기 시점과 사업 종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총 59개 사업, 302억원 규모의 일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자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평생학습마을 사업과 최근 4년간 예산 집행률 100%를 기록한 학력 인정 시설 등을 사례로 들며, 사업별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일몰 사업 중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업과 처음부터 요구액을 0원으로 제출한 사업을 구분하고, 감액·일몰 사업별 요구액과 반영액, 성과평가 등급, 수혜 인원, 대체 사업 등을 정리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예산 집행 상황 점검에서는 파주·양평 캠퍼스 안전 공사비 69억원 중 9월 말까지 58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연말 공사 진행 상황과 겨울철 품질·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감액·일몰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