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미편성과 도비 보조율 인하, 그리고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연이어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 예산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편성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의 내년도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개소한 센터는 현재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누락된 상태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지원과 가정 연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며, 세금은 바로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예산으로 그 성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며, "많은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지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포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 초반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지원 비율까지 낮아지면 사업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들며,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률적인 도비 보조율 인하 대신, 시군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차등 보조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예산 부서의 판단 못지않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0월 말 기준 평균 67% 수준에 그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남은 기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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