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상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미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상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83.4%에 달한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총 39곳 중 7곳에만 인력이 배치되어 17.9%에 그쳤다. 학교 안에 상담실인 위클래스를 갖춘 특수학교는 8곳에 불과했다.
상담인력 배치율 격차는 해마다 심화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전체 학교의 배치율이 70.1%에서 83.4%로 상승하는 동안, 특수학교는 10.5%에서 17.9%로 소폭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그 결과, 전체 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배치율 차이는 59.6%포인트에서 65.5%포인트로 오히려 벌어졌다.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를 보완하기 위한 순회상담 역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법령과 조례, 교육청 자체 계획은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순회상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상주 인력이 없는 특수학교에 순회상담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은 없었는지 따져 물었다.
인력 배치 우선순위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전문상담교사 50명 중 35명을 초등학교에 배치했으며, 기간제 상담교사 역시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 배치율이 75.5%인데 특수학교는 17.9%”라며, “특수학교의 상담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기에 이런 순서가 나왔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장애학생의 위기 대응과 학교 적응, 학부모 상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별 상담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력 배치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최 의원은 학교급별 상담 수요와 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상담인력 배치와 순회상담을 포괄하는 특수학교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도 교육청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체 상담인력이 늘었다는 실적만으로 특수학교의 상담 공백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이 상담에서 소외되거나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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