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전시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재정 부담을 미리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운영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재정 부담을 신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기존 조례는 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의회 보고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사업 신청 전 사전 적정성 검토 항목에 사업 종료 후 시가 부담할 인력·운영비·시설 유지관리비, 공유재산 취득 및 민간위탁·출자·출연 여부, 심지어 주민 갈등 가능성까지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가 직접 신청하는 공모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의 총사업비나 시비 부담액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공모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평가 결과와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인미동 의원은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 종료 후 운영비 부담이 시 재정에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함께 책임 있는 공모사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앞으로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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