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은 교육현장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나영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대전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파견·계약직 근로자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으로 폭넓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의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는 관할 구역 내 학교법인,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도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준용하여 자체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립 교육기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시행 △2년 주기 교육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 개선 반영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전문가 위촉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피해자 보호와 사후 구제 절차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 신고 접수 시 또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피신고자와의 즉시 분리, 업무 조정 등 임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피해 직원의 회복을 위한 법률·노무 상담, 전담 의료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처우는 엄격히 금지되며,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위자 징계·전보 조치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조사 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나영 의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직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피해자가 2차 가해나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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