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청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발전기금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했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기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청년 정책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재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청년의 취·창업, 주거 안정, 복지 증진, 지역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발전기금과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통합시는 당초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구 전남 청년희망기금의 조성 예산 1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계획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러한 기존 청년희망기금의 폐지와 새로운 기금 설치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존 청년 정책 및 창업 지원 재원이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재원을 청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추경에 기금 조성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년교육국은 관련 절차와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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