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도 특별시의원 “염소 피해보전 직불금 12억원… 수입육 유통부터 바로잡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염소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지적하며 수입 염소고기 유통 관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20일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국비 12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는 131농가, 총 2만 669마리의 염소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마리당 6만 35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농가별 최대 지급액은 농업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이 의원은 수입 염소고기 증가로 인해 국내 염소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농가가 없는지 철저한 확인을 당부하며, 수입 염소고기 유통 구조가 국내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피해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육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에 염소고기 이력제 도입을 건의하고 있으며, 광역브랜드 육성과 원산지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외에도 염소고기 이력제 도입 건의, 광역브랜드 육성, 원산지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보전금 지급만으로는 염소 농가의 경영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입육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농가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농축산식품국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