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김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모펀드가 버스업체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골자로 한다.
김진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도민이 이용하는 버스는 변함없이 제시간에 운행되어야 한다”며 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수 후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매각해 그 대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노선에서는 운행 대수 감소나 노선 폐지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배당 수익을 우선시하며 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도민과 운수 종사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할 기관이 인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수 이후에도 노선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버스업체 인수 전 자금 조달 및 상환 구조, 노선·고용·차고지 유지 계획 등을 관할 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인수 이후에는 차입, 배당,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고지 등 주요 자산의 처분이나 용도 변경,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이익 배당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고지 매각·이전 비용에 대한 회계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사모펀드의 수익 논리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국회의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 도민의 이동권과 운수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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