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의원, “월경용품 단가 1년 새 40% 깎여... 최저가가 복지의 기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2027년도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 하락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황 의원은 1년 새 40%까지 떨어진 지원 단가를 회복하고, 복지 사업의 기준이 '최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시군 보조사업이다. 2027년에는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새롭게 참여하며 총 29개 시군에서 43만 5745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 단가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바우처 수준으로 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 재정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감액 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구체적인 단가 하락 폭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 편성 당시 월 1만 4000원이던 지원 단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1만 1800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연 10만원 정액, 즉 월 약 8300원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1만 4000원 대비 40%, 1만 1800원 대비 약 30% 가까이 깎인 수치다. 40%, 1만1800원보다도 30% 가까이 깎인 것으로 연간으로 보면 국가바우처 16만 8천 원의 60%에 그친다.

황 의원은 특히 집행부가 직접 편의점 가격을 조사해 '현실화'했다는 1만 1800원 단가의 근거를 따지며, 월 8300원이라는 새로운 단가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사업이 내년에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가를 낮춰서라도 사업을 이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사업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복지사업 단가를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에 맞추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저가'는 '살 수 있는 최소한'일 뿐, '보장해야 할 적정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1만 4000원, 광주광역시가 1만 30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단가 인하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가격 현실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단가로는 도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성분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 황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사실상의 지원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표에 나타난 '증액의 착시' 현상도 짚었다. 도비가 본예산보다 약 13억원 늘었지만, 산출 인원이 16만 3천 명에서 31만 687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도비는 16% 느는 데 그쳤다”며 “그 차이를 메운 게 바로 1인당 단가 인하”고 지적했다. 늘어난 인원의 차이를 메운 것이 바로 1인당 단가 인하이며, 결국 '참여 확대'라는 성과 뒤에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몫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월경용품이 단순히 고를 수 있는 기호품이 아니라 매달 써야 하는 필수품임을 강조하며, 지원 단가 문제는 청소년들이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존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원 단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이며, 의회가 증액하면 집행부 역시 단가 회복에 온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