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민간위탁 동의 심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기존 조례의 제출 자료 범위가 불명확했던 점을 개선, 동의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사무의 내용, 추진 근거와 필요성, 위탁기간 및 설정 근거, 소요예산과 세부 산출근거, 수탁기관 선정 방식과 기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만큼, 의회가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충실히 확인하고 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기존 수탁기관의 인력·시설 현황, 연도별 예산 집행 및 정산 결과, 지휘·감독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사건·사고 및 주요 민원 현황, 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 등 더욱 상세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작성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심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인미동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라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져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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