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특별시의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잇단 차질… 농가 피해 대책 마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이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잇따른 차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해남 오호지구와 강진 만덕지구의 사업 조정으로 인해 국비 28억원이 감액되었고, 다른 3개 지구에는 18억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 사업비에서 12억 5천만원이 최종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농업용수의 수질은 농작물 생산량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당초 계획되었던 해남과 강진 지역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진 만덕지구의 경우, 대상 부지에 태양광 설치 면적이 포함되어 해당 면적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해남 오호지구는 저수지 인근 대학교 부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예산이 줄고 법적인 분쟁까지 겹치면서 수질개선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의 현재 수질 상태와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필수적"이라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