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미래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을 앞둔 조직의 예산 삭감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일반회계가 5.8% 증가했음에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예산 증가율은 2%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평생교육과의 경우 법정교육재정지원을 제외하면 약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조직 명칭은 미래를 향하는데, 정작 예산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 정책 사업들의 대규모 일몰을 문제 삼았다.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청년 면접수당' 등 다수의 사업이 2027년도에 일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사업 일몰 과정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 일부 사업의 수혜 집중, 시군 유사 사업 존재 등을 이유로 일몰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사회 진출과 고용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행정의 책무"라며, 매년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2026년 17억원에서 2027년 11억원으로 축소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며,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비 지원 인력 활용을 통한 예산 조정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인건비 변형적 활용이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사업 수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 감액 역시 실질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과 위기청소년 지원은 단순히 재정 여건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년의 기회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부터 책임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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