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통합특별시의원,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 ‘식량안보법’ 조속히 제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세계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식량을 국민 생존과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7.9%에 불과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쌀 중심의 자급 기반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과 자급률 목표 재설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법률과 사업에 분산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법률을 통해 식량안보 종합지표를 구축하고, 위기 단계별 비축 물량 방출 및 긴급 수입선 확보, 생산 확대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농지와 생산 기반 보호, 주요 곡물 자급률 및 공공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는 단순한 농업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