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정사업 잇단 일몰·감액, 농업 현장 수요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이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농정 사업들이 연이어 일몰되거나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농업 현장의 지원 요구는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되는 점을 꼬집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는 공감하지만,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와 예산 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지사가 농업 현장을 더 자주 방문하여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개편한 '경기도형 기후스마트농정' 사업의 예산이 2026년 52억 5300만원에서 2027년 10억원으로 무려 81%나 감액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기존 농업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로 재지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새로운 작목반도 계속 구성되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은 농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개편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기존 농업인의 시설·장비 개선 수요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이 2027년 예산안에 전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1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7년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계약재배를 통해 군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해 온 농가들은 납품처가 사라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지원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일몰 역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소규모 농가의 영농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군별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자체 사업 전환을 이유로 도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지역별 지원 수요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의 대폭 감액과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사업의 일몰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신품종 보급이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는 농식품의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 인지도와 홍보·마케팅이 실제 판매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로 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매우 아쉽다"며, "일몰·감액된 사업이 농업인의 생산 여건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