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순 의원,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장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교재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 시작 전에 반드시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노동 현장에 나가기 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형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재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업계고 재학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노동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본회의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