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 이월시킨 긴급 재난 예산, 예비비 사용 질타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은 두레뜰공원 경사로 옹벽 정비 사업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당해 연도에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한 사례를 지적하며 예비비의 엄격한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선구청은 2025년 7월 옹벽의 배부름 현상을 확인한 후 8월 자문단 현장점검을 거쳐 통행을 차단했다. 이후 9월 설계비 2200만원, 11월 공사비 2억 6000만원 등 총 2억 82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확보했다.

하지만 12월 10일 착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우려로 착공 직후 약 3개월간 중단됐다. 이로 인해 당해 연도 집행액은 설계비 1894만원, 약 6.7%에 그쳤으며 공사비 2억 60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2억 4559만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고, 공사는 2026년 5월에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승철 의원은 지난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6건 중 23건이 피해 복구 시설비와 피해 주민 지원금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비비는 그해의 긴급 지출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다음 해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착공하자마자 공사를 중단한 것은 긴급하다는 설명과 실제 집행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월 예비비 신청 시점에 이미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7월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안전 점검을 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은 사업비 산출이 11월에야 이뤄져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이 불가능했으며,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공원에서 증액을 수반한 설계 변경이 반복된 점도 문제 삼았다. 두레뜰공원 관련 공사는 2024년과 2026년 모두 '현장 여건과 설계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약 금액보다 약 10~30% 증액됐다.

그는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설계도와 현장이 달랐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권선구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사 후 폐기물 처리 물량을 설계 변경으로 늘려 공사비를 더 받는 관행이 대부분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설계 변경은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하고, 설계 용역 발주 시 현장 조사 및 폐기물 발생량 조사까지 과업에 포함해야 증액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지출 후 승인을 받는 재원인 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비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