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한영 의원이 20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확대 투입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감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실적 제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동안 유치원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가 교육부 지침인지, 전국적인 정책 기조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 판단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조례는 201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단계적으로 참여시켜 올해는 참여율이 80%까지 확대됐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차원 감사관의 답변을 듣고 "시민감사관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실제 감사 참여 실적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면밀히 검토했느냐"며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인원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라며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답변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발언은 의회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감사관 증원에 앞서 명확한 추진 근거와 기존 운영 실적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회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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