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교복 지원 예산 안정적 편성 강조… 학부모 부담 없는 교육복지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주요 교육복지 사업의 현황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민과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 의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교복 구입비를 수익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이 협력해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올해 약 25만 6천 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도비 262억 433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 분야만큼은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여부와 시군 분담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도비 예산 편성만으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군의 분담 예산이 함께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한편, 변 의원은 2023년부터 4년간 집행률 100%를 기록하고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된 것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업은 학업을 중단했던 만학도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교육 수요와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약 36% 삭감된 점도 문제 삼았다. 변 의원은 예산 축소가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지원 체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 수가 기존 60~70명에서 80~100명까지 늘어날 경우, 개별 상담과 맞춤형 지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인력 운영과 사업 규모가 현장 여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사업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복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져 학부모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는 한편, 예산이 줄어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