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자체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새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지는 결정이라며, 정책 재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구학교 제도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일선 학교에 먼저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63곳, 올해 72곳의 경기도형 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해 총 122곳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신규 지정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81곳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도교육청 스스로도 연구학교의 효과를 인정해왔던 행보와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9월 ‘AI 서·논술형 평가 연구학교 성과 공유회’에서 연구학교가 개발한 수업 사례를 타 학교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학교폭력 화해중재, 학교업무 개선, 다문화학생 지원 등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에도 연구학교 제도를 활용해왔다.
최 의원은 특히 교육감이 제시하는 신규 사업 상당수가 시범 운영과 실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연구학교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 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에 대한 뚜렷한 대체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존 81곳의 연구학교는 이미 정해진 과제를 수행 중이며, 교육연구회나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는 도교육청이 필요한 과제를 직접 정해 검증하는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새 정책을 누가, 어떤 과제로, 어디서 검증할지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고 질타했다.
결정 과정의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연구학교 규모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연구학교의 운영과 평가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신규 지정 중단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관련 결재 및 심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재추진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안 검토 없이 연구학교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교육정책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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