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은 68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1만 7천명 안팎의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지원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비 산출 근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9만 5천여 명이며, 이 중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만여 명이다. 하지만 도비 기준 지원 인력은 68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수와 지원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다.
더욱이 문제는 지원 대상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비와 프로그램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원 수요와 청소년 규모를 면밀히 반영해 인력과 예산 산출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68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군 인력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교육, 진로 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단순한 프로그램 사업이 아닌,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상은 늘어나는데 사업비와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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