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박수민 전주시의원이 연말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력 부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제2차 일자리경제위원회 시민주권본부 추경예산 심사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시스템 구축' 사업에 편성된 1500만원과 '전남 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 사업에 배정된 3억 5000만원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행정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온마음 나눔카드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고 감액 사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 신규 사업도 아닌 계속사업인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법적·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함"이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예산이 편성되고도 사용되지 못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긴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부서도 많다"며 "예산 편성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타당성 등 면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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