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다루던 유지관리계획, 실시협약 변경, 관리운영권 만료 대비 절차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지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는 도민이 통행료를 부담하며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은 전국 공통 기준과 민자고속도로 중심으로 수립되어 경기도 민자도로의 특수한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실제 시설 개선과 운영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전국 공통 기준만으로는 경기도 소관 민자도로의 다양한 도로 여건과 운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하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도내 민자도로의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 내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서 경기도는 현장 직접 확인, 관계자 면담, 이용자 민원 분석, 외부 자료 대조 등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운영 실태와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기도가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기존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종전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그대로 승계된다.
김지호 의원은 “운영평가부터 유지관리, 실시협약 변경, 관리운영권 만료 준비까지 민자도로 관리 전반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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