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 앞서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했으며, ‘2026년 규제합리화 추진경과 및 2025년 규제혁신 추진성과 보고’를 청취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집행잔액 및 사업 이월·취소 내역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운영비와 같이 사전에 예상 가능한 경비는 별도 편성하고, 부서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비는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함으로써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정리추경 자료 간 소제동 관련 용역 내역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주민세 기반 자치구 맞춤형 정책사업 지원액이 서구와 유성구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은 자치구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마이서구’ 앱 구축비를 경상보조로 편성한 근거를 질의하며, 시 채무 관리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시 자치구별 실질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역시 자치구별 주민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은 주민세 지원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당부하며, 기존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 추진 시에는 후속 단계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간 외빈 초청 용역비의 산출 근거와 편성 방식 변경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가 실질적인 도시 간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정부의 재원 배분 방안 변경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세입·세출 조정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현안사업 용역비와 관리비는 기존 집행 실적을 근거로 편성하고, 대전연구원 운영비의 경우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증액 근거와 세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서구’ 앱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1단계 예산 편성 시 후속 단계의 추진 주체 및 재원 부담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인호 의원은 자치구별 사업 신청액과 예산안 반영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대전시와 자치구가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순천시의 주민세 환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주민세 재원을 지역 숙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 등 장기적인 운영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더불어 주민이 직접 지역 필요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지원 수요, 주요 사업비 편성 근거, 세입 감소 대비 재정 운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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