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전국 최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2026년도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은 평생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급여 품목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및 소모품 구입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1인당 연간 최대 5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타 시·도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자체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협의를 사전에 진행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사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 사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로는 세출예산 세목 변경과 도교육청 직접 접수·검토 체계를 도입하여 일선 학교의 예산 집행 및 행정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이 꼽힌다. 이러한 행정 효율화는 사업의 신속한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도내 제1형 당뇨병 학생의 약 55%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혜율 확대를 위해 학교 및 환우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최우수 사례 선정으로 받게 될 포상금 전액을 대한당뇨병환우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당뇨환자 장학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영명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은 “사전협의 제도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안착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