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도내 유치원의 보건교사 공백 문제와 학교 용역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이 두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배치 인원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올해 4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보건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서가 없으니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 정원 요구도 예산도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처럼, 보건교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 아동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가 아플 때 즉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해 온 관행 때문에 유치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이 일을 맡을 부서를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유치원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관리, 청소, 경비, 당직 등 학교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제기했다.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현장 민원을 소개하며, 이 업무들이 학교 운영과 함께 매년 지속되는 필수적인 업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노동자 보호 조례’에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용역 노동자 채용 학교 현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매년 입찰 없이 2~3년 주기로 계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올해 9월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된 만큼, 내년 학교 용역 계약 공고에 이 지침을 반영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실태조사 미실시 사유를 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고, 장기계속계약 기준 마련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원 보건과 학교 용역 노동자 문제 모두 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을 부서와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약속한 보고와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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