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벽깨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1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대상으로 '벽깨기'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교육청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벽깨기' 정책의 일환으로 폰프리 문화 확산, RAS 인성교육 활성화 등 5대 공통과제와 함께 지역별 특화과제를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안산시의 특화과제에 기존에 논의되어 온 교육 현안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기존 현안을 협약 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화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벽깨기협력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15명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채용 절차 및 소속 기관 배치 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규 인력 선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채용 방식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달리 일부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를 언급하며,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은 지역별 협력과제가 협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김태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벽깨기'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약 이후의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역별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학교, 지자체, 그리고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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