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 조례’ 신설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광역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 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학생참여 예산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의료 안전망 강화와 미래 세대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 수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불균형적인 상황과, 특히 전남 아동 인구의 40% 이상이 밀집한 동부권에서 1인당 25.9건에 달하는 높은 사례 수를 기록하는 실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 광역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사이버 도박 검거 인원의 약 47.3%가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실전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시급성도 강조되었다. 이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오늘 제안된 아이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