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재정개혁 TF 권고 인천시정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최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개혁 TF의 운영 실태와 권고안 이행 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재정개혁이 일회성 조직 운영이나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 TF의 권고안이 인천시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 TF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TF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도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조정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TF를 구성했다면,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과 재정 운용 문제 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TF가 제시한 권고안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 권고사항별 소관 부서의 수용 여부, 미수용 시 그 사유, 구체적인 이행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 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의 방향이 단순한 지출 축소나 사업 감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정개혁 TF의 활동 결과와 후속 조치가 의회와도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개선사항을 의회가 함께 점검하고, 권고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재정개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영 의원은 "재정개혁 TF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TF에서 도출된 개선 권고가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개혁 TF의 성과가 특정 사업의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시정 전반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