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 브루셀라병 조기 도태 및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되며 지역 내 소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 브루셀라병 발생 시 신속한 확산 방지와 방역 협조에 나선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방역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지역 내 20개 농가에서 총 391마리의 소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주 지역은 7개 농가에서 233마리가 감염돼, 전남광주 전체 감염 두수의 약 60%를 차지하며 집중 발생 양상을 보였다.
현재 소 브루셀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의 경우, 사육 중인 소 전체를 도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염된 소는 살처분되며, 농가가 도태 권고를 수용하면 나머지 소도 도축장 등으로 출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상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 농가 지원 및 도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염된 소의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지만, 나머지 소를 출하할 때 지급되는 도태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가 지원 및 도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태가 지연될 경우 질병의 재발과 확산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 방역 대응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건의안은 소 브루셀라병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도태 명령 대상에 포함해 첫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도태 명령을 이행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국비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의원은 “농가가 국가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르던 소를 모두 처분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농가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소 브루셀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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