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과천여고 학생들의 배정 문제 해결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태스크포스 구성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지난 4월 보류된 조례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돈 제1부교육감에게 학교설립과, 중등교육과, 사립학교과, 법무담당관 등 교육청 내 여러 부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명확히 요구했다. 현재 학교 설립, 정원 관리, 학생 배정, 사립학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TF를 구성하겠다”고 직접 답하며 김 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던 조례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조례 개정 추진 당시 교육청이 정원 관련 권한 및 상위 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제기했던 우려를 짚으며, 이후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은 충분했는지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는 특정 학교의 정원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진학 수요, 지역 내 학교 구성 현황, 학교별 수용 능력, 그리고 재학생의 학습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과 배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에게 정원 결정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행사하도록 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위 법령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구체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치되, 정원 조정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안 마련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김 부위원장의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TF의 주요 과제로 △정원 및 배정 개선 방안 마련 △학교법인과의 긴밀한 협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수립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관계 부서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 부교육감이 직접 나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교육감에게 입법 방향을 건의하여 2028학년도 정원 및 배정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본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들이 학교 정원이나 고교 배정 방식 변경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협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교육감 역시 교육지원청이 지역 협의를 주도하고 본청이 정원 및 배정에 관한 정책 결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천 지역 학생들은 교육청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며 진학을 무기한 미룰 수 없다”고 현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TF 구성 약속이 반드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례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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