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버스 재정지원·운영체계 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합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지역 대중교통 지원 체계 정비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3건을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섬·벽지 등 지역별로 상이했던 버스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의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노선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운 지역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마을버스 등록 및 운행 기준은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섬·벽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최저 등록 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시·군 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는 운행 노선 범위와 운행 시간 기준에 예외를 두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또한, 교통 수요와 수송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는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해 운송원가와 적자손실액을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 내역과 운송원가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노선 운영체계, 요금, 재정지원 방식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한정면허와 노선입찰 절차도 정비하여 광역버스 노선망 구축 등 지역 간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노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수훈 위원장은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길”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기준과 내역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더불어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과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