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조사 단계의 기피신청 및 심의 지연 사유에 관한 기록기준 마련 · 중대 사안의 화해중재단 전문인력 활용과 교권보호기관의 역할 정립 · 학교 민원 대응·교직원 보호교육 확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있는 보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감사는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3개 교육지원청, 10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실태와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실태와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특히 학생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 발생한 학생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특수학급 과밀 및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신도시 지역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와 학교운동부 운영상의 어려움,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강화 방안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 재정과 기관 운영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이전 계획 변경 시 정책 결정의 적정성과 재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부실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계약 심사와 시설 공사 관리 부실, 폐교 재산과 학교 관사 관리 실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AI 학습 플랫폼의 운영 실효성 문제와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은 "교육 현장에는 그 어떤 정파나 진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으며, 오직 학생과 학교 현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모든 교육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며 "교육청은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사전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감사 당일 추가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감사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면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 감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