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7년도 국비 건의액 5조 4350억원 중 4조 5509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협력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미반영되거나 부족한 8841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확보 국비 8841억원이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미확보 국비 중 노인장기요양과 누리과정 등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생사업 예산 확보의 절박함을 피력했다.
그는 단순히 목표액 달성 여부를 넘어, 사업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상황실 운영 등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앙협력본부의 조정 역할에 대한 점검도 잊지 않았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관계 부처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관 부서와 중앙협력본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확보는 국회 심의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발굴부터 부처 검토, 국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1년 단위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종합상황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번에 파악된 부처 의견, 국회 쟁점, 사업별 협의 이력 등이 다음 해 국비 확보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닌, 도의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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