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경상북도 제공)



[PEDIEN] 경상북도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별조치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무단 전용 시설은 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 관련 시설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과 공부를 정리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경북 설명회에는 지방정부 관계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단체, 이·통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렴된 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되어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