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관련 특별조치법안’ 강원권 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6일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시군 및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 총 2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삼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둘째,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이 완화된다. 셋째, 기존 무단 전용 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허용되며,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넷째,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이번 특례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을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특별조치법안이 강원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는 설명회 당일인 11월 16일부터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농지관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