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구매제'의 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단순 영상 콘텐츠 공모에 치우친 현행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함께 책임 있는 심사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운옥 의원은 정책구매제가 교육가족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모으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콘텐츠 공모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채택된 공모 제안 307건 중 무려 46.9%가 디지털 교육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올해 역시 숏폼이나 마이크로러닝과 같은 영상 제작에만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연초 계획에 없던 공모가 갑작스럽게 추진되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5.5%에 그쳐 5320만원의 잔액이 남는 등 운영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작 정책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어, 이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쉬운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며, 본래 목적인 정책 개선 제안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운옥 의원은 정책구매제의 사후 관리 부재와 심사위원회의 책임성 결여 문제도 꼬집었다. 정책서포터즈를 505명으로 늘리고 지원청 예산도 4억 5천만원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내역과 정책 모니터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루 만에 80건이 넘는 공모작을 심사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야 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등 교육청 핵심 간부들이 최근 3차례의 심사위원회에 모두 불참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간부들이 연속성 있게 심사에 참여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운옥 의원은 정책구매제가 단순 홍보성 공모전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제 경기도교육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와 서포터즈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보고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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