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예산 45억원이 투입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위성 사업의 자체 유효영상 확보 실적과 도정 활용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경기기후위성 관련 위성영상 수신 실적은 총 29건이며, 이 중 유효영상은 18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기후위성에서 직접 확보한 유효영상은 단 5건에 그쳤다. 나머지 13건의 유효영상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위성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비 45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기후위성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자체 위성의 영상 확보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성 운영 초기 검보정 과정과 기상 여건에 따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자체 유효영상 5건이라는 실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위성영상의 실제 도정 활용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산사태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개발제한구역 훼손 탐지 등 다양한 활용 사업을 제시했지만, 상당수가 아직 기술 검증이나 연구·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과 실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에 활용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기후위성이 직접 확보한 유효영상 5건의 실제 행정 활용 여부와 실무 부서 및 시·군에 대한 데이터 제공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후플랫폼과 연계한 정책 분석·의사결정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데이터가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원본 영상의 도·시군 활용 권한과 협약 종료 이후 사용권까지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민간기업 협력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혁신적인 사업일수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성 발사와 기술 검증을 넘어 도민의 삶과 기후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공용차량 운행일지에서도 주행거리 누적 합계 불일치, 동일 구간 운행거리 차이 등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행일지 작성·검증체계 개선, 전용차량 사용 기준 명확화, 반기별 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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