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회 협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격차 해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및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5·18민주과장은 "성명서 발표 외에 전략적 협의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 초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점에 맞춰 5·18 기념재단 및 공법 3단체와 함께 국회·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전국화·세계화 대책을 세밀히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있어 거주 지역별 지원 금액 및 연령 제한 규정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연령 제한 폐지 등 지급 대상 일원화와 지급액 통합 계획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보훈복지과장은 "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7년까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광역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이라며, "2028년부터는 시·군·구별 지급 금액 차이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년부터는 지역별 수당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통일교육 사업이 시·도 통합 이후에도 이원화되어 운용되는 점과 통합 조례 시행 후 위원회 미구성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평화과장은 "행정기구 조례상 사무 분장으로 차기 조직개편 전까지 기금을 각각 운용 중"이라면서도,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재심의를 거치고 조직개편 시 회계 및 운용 책임을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이 의원은 제한된 승진심사위원 추천권, 보직 인사 의견 제시권 등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권한 한계를 지적했다. 경찰서장 평가 내 자치경찰 사무 반영 비율 확대와 현장 경찰관의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순관 전남 자치경찰위원장과 안진 광주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서장 평가 내 시책 반영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겠다"며, "팀장급 보직공모 확대 및 순환보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통합에 따른 후속 조례 정비 미비로 야간·휴일 주취자 보호 대책이나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안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주취자 보호 시설 지정 및 인계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조속한 정비를 당부했다.
이정운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은 민주 성지이자 보훈 도시인 전남·광주의 핵심 과제"라며,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시·도 통합 후속 조례 정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행정이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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