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현물 형태의 교복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기성 의원은 최근 무안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함에도 학교 측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의 제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작 입지 않는 교복에 예산을 투입하는 현 상황이라면 사업의 실효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는 교복 착용 규정과 실제 착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마다 다른 교복 착용 규정을 언급하며,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교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활동이 편한 생활복이나 자율 복장으로 전환할 것인지 현실에 맞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교육지원청 임도선 교육장은 "학생들이 교복을 불편하게 느껴 사복이나 생활복을 입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행 교복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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