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경기도가 공공 처리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동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11월 12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군 폐기물 처리시설 신·확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도내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약 132.3만 톤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 시설이 처리하는 물량은 26.7만 톤으로 전체의 20.2%에 불과했다. 더욱이 민간 처리 물량의 41.1%는 경기도 외 지역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공 소각시설 준공 예정 시기는 화성시 2034년, 의왕시 2035년, 안산시 2037년 등으로, 경기도가 제시한 2030년 생활폐기물 전량 공공 처리 목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최 의원은 "혐오시설 특성상 신·증설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며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기도가 입지 갈등 조정, 행정절차 지원, 우수 사례 전파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 시설 확충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주문했다. 2026년 7월 말 기준 도내 공공 쓰레기통은 총 3335개로, 이 중 41%인 1380개가 성남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화성시, 부천시 등 12개 시군에는 공공 쓰레기통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내 26개 시군은 무단 투기 우려 및 관리 비용을 이유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공공 쓰레기통 관련 민원 681건 중 설치 요청이 327건으로 철거 요청 53건의 약 6.2배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시군마다 유동 인구와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설치는 불필요하지만, 도민의 설치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책임을 시군에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세권, 상업지역에는 공공 쓰레기통을, 주택 밀집 지역에는 분리배출 거점 시설을, 농촌 지역에는 공동 집하장과 이동식 수거 시설을 확대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배출시설 설치는 시군 사무이지만, 지역별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환경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시군 자율성을 존중하되, 도가 시군과 함께 공동 설치 기준 마련, 시범 사업 지원,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 정책은 도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경기도가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부터 생활권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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