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제보 처리 과정과 도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는 "도민의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는 행정, 그리고 감사·권익기관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접수된 '고양시 선거사무 사례비 미지급 및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 의혹'에 대한 도민 제보 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를 도민권익위원회에 확인했다.
해당 제보는 선거사무 참여자가 사례비를 받지 못했고, 문제 제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설명이나 해결 대신 민원 취하를 종용한 의혹을 담고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고양시 공무원 행위와 관련된 만큼 1차적으로 고양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제보자는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만큼 답답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만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가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접수될 경우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향해서는 기관의 독립성과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방식의 감사체계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취지를 언급하며, 감사위원장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라면서 핵심적인 인사와 운영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다면 출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현행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위원회가 먼저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일부 기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정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던 점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는 "도정 전반의 법령 준수와 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사위원회라면 소관 위원회부터 구성과 운영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측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관 위원회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와 권익 업무는 크고 눈에 띄는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고충과 행정 내부의 작은 빈틈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라며, "다른 기관의 법령 준수와 행정의 적정성을 살피는 감사기관인 만큼 스스로도 원칙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 부족한 제도는 먼저 개선을 제안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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