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027년도 위탁사업 예산 확보와 사업 수행, 기업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12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동향 점검에 나섰다. 경과원의 2026년도 전체 예산은 505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약 2957억원 가운데 지원사업비가 2414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언급하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수탁사업의 미편성, 일몰, 감액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장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관련 공식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했으며, 사업별 정확한 예산 반영 규모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 자료 공유가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편성이나 감액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야 집행부와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문이었다.
방 의원은 자체 분석 자료를 통해 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의 경과원 위탁사업 중 2027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미편성 또는 일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3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과원이 이러한 예산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경과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8대 자구책을 언급하며, 기관 운영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기업 지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예산 확보, 사업 수행, 기업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과원이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챙겨주길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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